윤석열 반려동물 정책 정리, 반려동물 공약 추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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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려인들의 고민거리 반려동물 병원비, 며칠 전 "반려동물 병원비 손본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해당 공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다른 공약들은 없는 건지 궁금해서 알아본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동물 공약 아래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반려동물 정책, 윤석열 반려동물 공약, 윤석열 동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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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반려동물 병원비, 치료비, 진료비 경감(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2.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반려동물 미용, 놀이터, 펫푸드, 테마파크, 카페, 훈련, 장례 등 설치 지원)
3. 불법 강아지 공장 근절(반려동물 보호 체계 정비)
4.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5. 반려동물 쉼터 확대
6. 동물 학대 예방 및 동물 학대 처벌 강화
7. 반려동물 전담기관 신설
8. 개 식용 금지 추진

 

출처-대통령실

 

1. 반려동물 병원비, 치료비, 진료비 경감(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반려동물 공약으로써 공약 이행의 첫 스타트 이기도 합니다. 관련 예산은 2억 원 상당, 2023년 발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나 질병이나 부담이 큰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사전 공시제 또는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소득 공제나 부가세를 면제하여 진료비 경감에 도움을 줄 영향입니다. 이 같은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동물 병원 과잉 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일정한 반려동물 진료 기준으로 인해 그간 높은 금액대의 펫 보험 또한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반려동물 미용, 놀이터, 펫푸드, 테마파크, 카페, 훈련, 장례 등 설치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이 확대되는 데에 비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반려동물 펫푸드 수제 간식, 반려동물 유치원, 반려동물 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영향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크게 성장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정부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성장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불법 강아지 공장 근절(반려동물 보호 체계 정비)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불법 강아지 공장을 근절해서 유기 동물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마련된 공약입니다. 불법 번식장이나 불법 생산 업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휴가철에도 합리적인 금액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등 실질적 반려동물 보호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이나 위생 기준 강화,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권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4.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사람과 동물 모두 함께 행복하고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매년 2,000건 이상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행동 교정이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반려동물 쉼터 확대

공공부지나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쉼터나 놀이터를 확대하여 반려동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개 물림 사고나 개 짖음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추진된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같은 반려인으로써 반려동물 동반 쉼터 확대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동물 학대 예방 및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판 N번방, 디시인사이드 동물 학대 사건 등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로 인해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또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가 최고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이 같은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 보호 교육 또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 반려동물 전담기관 신설

동물복지정책과나 각 지방자치단체 축산과의 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가칭 '동물복지공단'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8. 개 식용 금지 추진

현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022년 4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개 식용 문제'가 이번 달 6월까지 또다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영세한 개 식용 업체들의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까지 김건희 여사가 제시하였지만, 육견 협회는 생존이 걸려있고 동물 보호 단체 등은 신념이 강해 아직까지는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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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윤석열-인스타그램

1,500만 반려동물 인구 시대, 7마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역대 대통령 중 반려동물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앞으로의 반려동물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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